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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격을 확실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나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 법률(변호사, 법무사) 도움 비용, 에너지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함께 개인파산 절차 별 소요 기간에 대해 핵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경우에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에 신청 나이 제한이 따로 없으며, 개인회생 신청자격 중 채무가 과중하여 지급불능인 상태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 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빚)이 많아야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청산하고도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 중 1/2 정도는 청산가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2. 소득이 적어도 가능합니다.
일정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경우에는 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해당 가구 인원만큼 최저생계비는 산정이 됩니다.
3.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납득이 가는 질병, 장애로 인해 도저히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고령의 나이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위에 해당된다면 누구나 다 개인파산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아래의 면책 불허나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면책을 받지 못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됩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상황을 자가진단을 통해 어느 채무조정을 받을 것 인지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해야 시간,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불허, 기각 사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주된 사유가 사행성(주식, 코인, 사치, 도박 등)의 경우 개인파산 면책을 거의 받지 못합니다. 법원에서는 개인파산 기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파산 신청 시 주된 면책 불허 기각 사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재산을 일부러 은닉하는 경우
- 고의로 친인척, 친구 등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한 행위
-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받은 후 5년 이내, 개인파산으로 면책 받은 후 7년 이내 신청하는 경우
- 소득과 관련하여 법원을 속이는 행위
위와 같이 채무자의 성실하지 못한 행위는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추후 문제가 된다면 파산 면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위에 해당 사항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절차와 서류 준비가 까다롭기 때문에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실히 법률전문가의 자문에 응해야 합니다. 밑에 무료 법률 자문 기관 내요을 참고하세요.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의 절차는 간단하지만 채무조정 중 가장 많은 빚을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서류와 절차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개인파산 절차별 기간 소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 신청서, 면책 신청서를 같이 제출 (보통 2주 정도 소요)
2.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파산 선고 : 2~3개월 소요
3. 파산 관재인 면담 심리
가장 중요한 시기로 파산 관재인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게 된 계기와 원인을 궁극적으로 파악하는 시기로 보통 사건의 경우 3~6개월 정도 소요
3-1. 파산재단에 채무자의 재산을 출연하고,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분배하고 갚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 처리됩니다.
4. 면책허가결정
파산 관재인은 <면책, 재량면책, 면책 불허가> 3가지 중 하나의 의견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파산 관재인의 의견을 따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면책까지는 넉넉히 9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사건에 따라서 1~2년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개인파산은 가장 많은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 세밀하고 까다롭게 채무자의 신상을 파악하게 됩니다.
대부분 파산 결정을 하게 되면 진행 비용, 법률 사무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실 겁니다.
아래의 무료법률 상담기관을 통하여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무료 법률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기관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1.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정부기관과 협력하여 각종 지원책을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지원 대상자의 경우 개인파산, 개인회생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무조정 외에도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이 가능하며, 예약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관이 대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비용과 채무독촉 때문에 힘들어하시다면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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